윤석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북한의 핵 위험이 바로 앞에 와 있는 가운데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핵이 포함된 한∙미 상호방위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연설을 마친 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 및 청중과의 대담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이 북한 핵무기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와 관련해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선언이 결코 아니다”며 “오히려 북한의 핵 보유를 부정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에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면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해야) 하고, (그 경우) 양자 간에 핵 군축이라는 문제만 남게 된다”며 “저는 북핵 문제를 비핵화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군축으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핵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북한에) 분명히 인식시킴으로써 핵 사용을 저지하는 것이 북핵에 대한 대응이고, 그들이(김정은 정권이) 핵을 권력 생존 수단으로 인식하는 한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사용을 억제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주변국, 그리고 인류의 생명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와 비교되는 데 대해선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 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확장억제라는 개념이 하나의 선언에 그치지 않고 특정 국가와 관련된 문서로 정리된 첫 번째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워싱턴 선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핵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고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경제 방정식이란 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여론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북한이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핵개발을 하자고 하는 그런 여론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 “워싱턴 선언에는 미 행정부의 의무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독자 핵 개발을 안 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존중하는 의무가 있다”며 “(양국) 정부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효력이 바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에 대해선 “저희는 중국과의 관계를 늘 상호 존중에 기반해서 좋은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결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안보리 이사국들이 협조를 충분히 하지 않은 탓에 북한의 핵 위협이 대단히 구체화됐다”며 “한국뿐 아니라 일본, 미국도 함께 노출돼 있기에 (워싱턴 선언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