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이번 주부터 연대 파업에 돌입한다. 전면 진료 거부가 아닌 연차 사용이나 반나절 휴진 등의 부분파업 방식으로 진행돼 의료현장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연대는 총파업도 계획하고 있는데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개원의의 참여가 저조하면 파업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연대는 오는 4일쯤 전국 각지에서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파업날은 4일이 유력하지만 3일과 4일을 두고 이견이 있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파업 방식과 일정, 범위 등 세부 논의를 거쳐 2일 오전 발표한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각 직역이 연차를 쓰거나 단축진료를 하는 방식으로 1차 부분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의료기관을 찾는 데 불편함이 생길 순 있지만 의료현장이 마비될 정도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 의료연대 부분파업, 총파업 이어질 듯

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2일 총파업 시기와 방식도 발표할 계획이다. 총파업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판가름나는 5월 중순쯤이 될 가능성이 크다. 거부권 행사 여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간호법 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고 15일 이내에 판단해야 한다. 4일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될 전망이어서 이달 중순 안에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된다. 의료연대의 총파업 시기는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인 오는 11일이나 18일 직후가 거론된다.

의료연대는 총파업 때는 최대한 힘을 모으고 이와 별개로 각 단체는 내부 논의를 거쳐 부분파업도 계속하기로 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이번 주 연차를 이용한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11일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가 부분파업에 나서면 같이 행동할 계획이다. 치협은 4월29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총파업 안건 등을 논의했다.

◆전공의는 신중, 개원의 참여율은 ‘물음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의료직역이 실제로 대규모 총파업을 벌이면 의료대란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의료연대의 총파업이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연대의 파업 규모는 의사들이 얼마나 참여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의협이나 간협과 비교해 다른 보건의료직역 단체의 조직화한 힘은 약한 편이다. 예컨대 간호조무사들이 파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원의들의 협조가 필수인데, 간호법 제정안이 의사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진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개원의가 파업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및 국립의대 신설에 반대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했을 당시 개원의의 참여율은 10% 미만으로 저조했다.

3년 전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이끌었던 전공의들이 이번 파업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변수다. 2020년엔 70%가 넘는 전공의가 단체행동에 나서면서 의료현장에 타격이 컸다. 전공의는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며 응급실·중환자실을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고 “법안의 최종 공포 시 단체행동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논의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전공의 대표하고도 소통하고 있고 전공의들도 비대위 로드맵에 적극 참여한다고 했다”며 “(참여) 방법과 수준,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파업 강경 대응 기조 의료연대에도 적용될까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등 국민을 볼모로 잡는 파업에 강경 대응해왔단 점도 의료연대가 고민하는 부분이다. 의료연대가 간호법 제정을 함께 반대하는 정부와 척지는 걸 원치 않더라도 총파업에 들어가면 정부를 상대하게 된다.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아야 하므로 파업 철회를 설득할 수밖에 없어서다.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벌였던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의료 도입), 2020년(의대 정원 확대) 세 번 모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의료연대에 파업 자제를 요청하면서도 간호법 제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차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29일 장기요양시설을 방문해 “간호법 제정은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라며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역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전날 두 번째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의료계의 파업·휴진 동향과 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해온 곽지연 간무협 회장을 찾아 “간호법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직역 간 신뢰와 협력이 흔들려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곽 회장은 조 장관과의 면담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