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교원 법적 지원 강화

부산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들의 체계적인 법률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부산시교육청은 1일 오전 시 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교육활동 보호 외부변호인단’ 위촉식을 열고, 교육활동 침해 교원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오른쪽 앞줄 네 번째)이 1일 오전 시 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교육활동 보호 외부변호인단’ 위촉식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교육청 제공

변호사 26명으로 구성된 교육활동 보호 외부변호인단은 학교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와 소송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각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시 교육청은 이들의 활동이 교육활동 현장 보호를 강화하고,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대상을 기존 민사사건에서 형사사건까지 확대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원의 법적 지원과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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