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1만50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 5000명대에서 한 달 만에 3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24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운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수급액에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2일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월 200만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만5290명이었다. 지난해 12월(5410명)의 2.8배 수준이다. 한달 만에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급증한 이유로는 물가상승률이 꼽힌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월부터 연금 수급액을 조정한다. 물가가 올라 실질 연금액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5.1%로 1998년(7.5%) 이후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을 나타냈다. 통상 물가상승률이 1∼2% 안팎인 것을 고려하면 올해 수급액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월평균 수급액도 처음으로 60만원을 넘었다. 지난 1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61만7603원으로 지난해 12월(58만6112원)보다 3만1491원 증가했다. 월 최고 수급액은 266만4660원이었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되고 점차 성숙하면서(가입자가 많아지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월평균 수급액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현재의 공적연금이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금제도의 성숙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인구구조가 변하면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약 20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다. 돈을 내는 가입자가 돈을 받는 수급자보다 많아서다. 시간이 지나면 수급자가 늘게 돼 지출이 증가한다. 정부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2041년 지출이 수입을 넘어 처음으로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엔 기금이 소진된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답보 상태다. 지난해 말 꾸려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활동기한 내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안 없이 공적연금의 구조를 다시 짜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연금특위 활동기한이 10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됐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개혁 논의를 힘 있게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