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지시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본격 시동…남부지검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신설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마약·조직범죄부
대검 정보관리담당관→범죄정보기획관
대검·서울남부지검 검사 정원 추가 확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지시한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신설이 본격 추진된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테라 프로젝트 금융 사기 사건 등 굵직굵직한 금융·증권 범죄를 도맡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신설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한 신임 검사에게 임용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검찰이 마약·조직 범죄, 금융·증권 범죄 등 중요 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검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함에 따라, 대검과 서울남부지검의 검사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청별 검사 정원을 재조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엔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분리해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하면서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공공수사부에 기획관을 신설하고,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을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개편해, 서울·대전·수원고검 검사 정원 9명을 대검 검사 정원으로 재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함에 따라 서울고검 검사 정원 1명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정원으로 재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오는 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달 12일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현 정부 들어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대검 강력부와 마약 부서의 복원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입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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