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셔틀외교’ 복원이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과거사 문제와 쟁점 현안에 대한 해법 마련에 주력했다. 또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지는 한·미·일 3자 회담의 성과 확대를 위해 한·일 간 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월 방일에 대한 답방 차원으로,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일본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북·중·러에 대항해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 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구상에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갈등은 미국의 대외 전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었다. 이날 양국 회담은 한·미·일 3국 체제 강화를 위한 징검다리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우리는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주요한 동맹국”이라며 관계 개선의 핵심인 과거사와 현안 갈등 해법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워싱턴 선언’으로 강화된 한·미 확장억제 논의에 장기적으로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 정상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102분 간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에 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북핵 공조 강조… 기시다 “G7 때 논의 더욱 심화”

 

양 정상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일의 북핵 대응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논의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견문에서 “지난해 11월 프놈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한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답변 취지는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가 정착, 활성화된 이후에 한·미·일 간 확장억제를 추가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지금 막 만든 NCG를 3자나 4자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 미사일 관련 양국의 실시간 정보 공유 상황을 언급하며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일·한·미(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해 더욱 논의를 심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많은분 힘든 경험” 尹 “진정성 보여줘 감사”

 

한·일 정상의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가장 눈길을 끈 기시다 총리의 발언 중 하나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저 자신은 당시 가혹한 환경아래 많은 분들이 고통스럽고슬픈 경험을 한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얘기였다.

기시다 총리의 이 발언은 한국 정부가 지난 3월 주도적으로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에 일본이 충분히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나왔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일본을 둘러싼 전략 환경을 고려하면 (한·일) 양국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저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온 선인들의 노력을 계승해 미래를 위해 한국 측과 협력해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발언이 한국 내에서 ‘성의 있는 호응’의 핵심으로 주목받은 만큼, 지난 3월의 ‘역대 내각 입장 계승’ 발언 보다 진전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담긴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하지 않은 점에선 기대보다 낮은 수준의 발언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양국은 정상회담 전에 과거 문제에 대해 협의하거나 사전 조율한 적이 없다”며 “윤 대통령은 소인수 회담에서 ‘한국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거나 요구한 바 없는데 먼저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서 감사하다, 이것은 한·일 미래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현재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유족) 열다섯 분 중 열 분이 판결금을 수령한 상태”라며 “정부는 남은 분들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면서 해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5만명 피해… 대통령실 “日서 공동참배 제안”

 

양 정상은 과거사 해법 의지를 담은 행보의 일환으로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히로시마 평화 기념공원의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과거사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 필요하면 자성도 하고, 미래를 기약하는 의미에서 (일본 측이) 히로시마 평화공원 공동 참배를 제안해왔다고 본다”며 “(일본이) 앞으로도 말과 행동으로 과거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1945년 8월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사망자를 포함해 한국인 5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보상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1970년 4월10일 위령비가 건립됐다.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에 서 있는 위령비 앞면에는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라고 새겨져 있다. 뒷면의 ‘위령비의 유래’에는 원폭 투하 당시 히로시마에 약 10만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었고 2만여명의 한국인이 순식간에 목숨을 빼앗겼다는 사실이 적혀 있다.

◆23일 韓전문가 원전 시찰… 수산물수입은 논의 안돼

 

양 정상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도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는 양국이 쟁점 현안을 직시한 점에서 진일보한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한을 수행 중인 기하라 세이지(木原誠二) 관방부장관이 오는 23일에 한국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제1원전 시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선 이날 관련 질문에 즉답하지 않으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논의가 오고가지도 않아서 기시다 총리가 답변을 안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기존의 경제안보 협력은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소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원상 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과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설립하기로 합의한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이 정식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수출 통제 당국 간 대화도 적극적으로 이뤄져 일본 정부가 한국을 그룹 A로 추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양국 미래세대 간 교류와 관련해선 이번 기회에 한국과 ‘제네시스 프로그램’의 대변 교류를 전면 재개하고 교류 인원 수를 2배로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