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에 잘못이 있다며 지난해 10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낸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해야 할 원금은 6억여원 감액됐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중재판정부는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전 1시32분쯤 정부에 판정문 정정 신청 결과를 통지했다. 중재판정부는 정부 신청을 전부 인용해 배상 원금을 종전 2억1650만달러에서 48만1318달러(약 6억3534만원, 환율 1320원 기준) 감액한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했다. 정부가 판정문 정정을 신청한 지 6개월여 만이다. 통상 ICSID의 정정 신청 결정에 약 3~4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31일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 및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는 판정 선고 결과를 통보받고, 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지난 10월15일 정정 신청서를 냈다. 배상 원금이 과다 산정되고 이자도 중복 계산됐다고 보고, “손해 발생 시점 이후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상 원금에 중재판정부가 손해 발생 시점으로 특정한 2011년 12월3일 이전인 2011년 5월24일부터 12월2일까지의 이자 20만1229달러와 2011년 12월3일부터 2013년 9월30일까지의 이자 28만89달러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2011년 12월3일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외환은행 매매 계약이 체결된 시점이다.

론스타는 판정문 정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오후 1시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