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총선 공천룰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후속 재판을 받는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했다. 즉 1심이나 2심에서 뇌물혐의로 유죄를 받더라도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까진 민주당 후보로 차기 총선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현역 의원 다수가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사실상 셀프구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게는 총선 출마 청신호가 켜졌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22대 총선 ‘공천 룰(후보자 선출 특별당규)’을 수정했다. 이 룰대로라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심이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뇌물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총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다.
당초 민주당이 4년 전 만들었던 21대 총선 공천 룰은 “뇌물, 성범죄 등 형사범 중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상급심) 재판을 계속 받는 자와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공개한 이번 22대 총선 공천 룰에서는 이 내용이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바뀌었다. 재판을 받는 후보자에 대한 부분이 통째로 삭제된 것이다.
현재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은 총선 전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지만 유죄를 받더라도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이 대표는 부적격 심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조국 전 장관도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해 2심 재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부적격 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번 공천룰 변경에 관여한 민주당 관계자는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는 사유를 늘려서 오히려 전체적인 도덕성 요구 기준은 높아졌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대표의 셀프구조 논란에 선을 그었다. 즉 성희롱 및 학교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도덕성 심사 기준을 강화해 전체적으로 보면 도덕성 기준이 상향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치인의 총선 출마를 보장해주는 대신에 성희롱 등 도덕성 심사 기준은 강화하는 ‘면피 카드’를 제시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민주당은 ‘예외 없는 부적격’으로 강력범과 음주‧뺑소니,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을 규정했다. 이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와 자녀의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앞둔 조 전 장관은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심사결과에서 100분의 10을 깎이는 ‘부적격 심사기준’에 선거법 위반과 사‧공문서 위조 등이 포함돼 있고 이 대표와 조 전 장관은 여기에 해당한다. 공천심사에 나가더라도 획득 점수의 10%는 깎이고 들어가는 셈이다.
이같은 민주당의 셀프구제 논란에 대해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비명계 한 의원은 “사실상 사법부 판단과 국민 판단을 무시하고 또다시 친명계 의원을 주축으로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듣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 상태라면 차기 총선에서 패배는 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더좋은미래 대표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많은 야당 의원들이 수사 대상이고, 무차별적 기소를 당하는 상황에서 완전하게 모두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천권을 검찰이 갖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공천룰 변경이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기 위한 것이란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