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산 엘시티 수사와 관련,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전직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11일 한 장관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 전 기자는 2021년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 해운대 엘시티 수사를 왜 그 모양으로 했대?”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이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장 전 기자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니…”라는 답글도 올렸다. 한 장관은 이에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SNS에 게시하고, 문해력 부족을 운운하며 모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부산지검이 ‘엘시티 특혜 분양’ 관련 정·관계 로비 사건을 수사했으나, 정·관계 인사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당시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만 기소하고 관련자 41명을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장 전 기자 주장과 달리 그해 한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고 있었다.

한 장관은 이날 1심 선고 이후 낸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가짜 뉴스로 국민을 해코지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면 다른 국민에게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러면 안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전 기자는 “부산 시민단체가 2017년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냈지만 부산지검으로 사건을 내려보냈다. 중앙지검 3차장이던 한 장관이 수사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냐고 물은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