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CFD 계좌 전수조사 나선다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인해 3주간 관련 주식과 증권사 시가총액이 13조원가량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주식투자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보면서 이번 사태로 차액결제매매(CFD)의 위험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자 금융 당국은 CFD 계좌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세계일보는 15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다루었다. 아울러 40대 취업자 수가 10개월 연속 줄어든 소식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3주간 시총 13여조원 증발…금융당국 CFD 조사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사태에서 주가조작 의혹 세력의 표적으로 거론되는 다우데이타,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삼천리, 세광, 선광,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CJ 9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지난 12일 종가 기준 6조286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한가 사태가 빚어지기 직전인 지난달 21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15조3664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3주 새 9조795억원(59.1%)이 사라진 셈이다.

 

이 종목들은 지난달 24일부터 SG증권 창구에서 쏟아진 무더기 반대매매로 단기간 폭락했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주식을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샀다가 주가가 하락해 필요한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 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 선광(-82.59%), 서울가스(-80%), 대성홀딩스(-81.51%), 삼천리(-73.05%) 등의 시총이 크게 폭락했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폭락 사태 직전 주식을 처분해 의혹을 받고 있는 다우데이타의 시가총액도 1조6679억원에서 5844억원으로 -64.96% 폭락했다.

 

이 종목들의 폭락 사태는 상장한 증권주에도 튀어, 증권주 시총은 지난달 21일 23조원대에서 지난 12일 19조2000억원대로 약 3조9000억원 감소했다. 

 

이번 폭락 사태로 인해 장와파생상품인 CFD의 위험성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식 가격 변동 위험에 투자해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으로 최대 2.5배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하다. 이번 폭락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CFD 거래가 거론된다. 증권가에선 해당 종목의 CFD 계좌가 손실 구간에 들어서자 증권사가 결제 청산을 위해 고객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를 하면서 하한가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본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개인 전문투자를 활성화한다며 전문투자자 자격 기준을 대폭 완화, 개인투자자들의 CFD 투자 문턱을 낮췄다.

 

장외파생상품 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 런던사무소는 지난해 12월 CFD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CFD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사기·현혹, 규정 회피, 미인가 관계회사 활용 등 문제점이 있어 상당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은 CFD 계좌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약 3400개의 CFD 계좌 전부에 대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연계 여부 집중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CFD 계좌 중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 내에 특별점검팀을 신설해 시세조종·부정거래 및 이번 사태와 유사한 혐의 거래를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한국거래소가 CFD 계좌를 점검한 결과 이상거래 혐의가 포착되면 금융위와 거래소가 조사에 착수한다.

 

금융 당국은 CFD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CFD를) 현재 제도 개선 사항으로 당연히 보고 있으며, 특히 개인전문투자자로 신청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CFD 거래가 위축되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 판단에 따라서 엄격하게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 게시판 모습. 뉴스1

◆40대 취업자수 10개월 연속 ↓

 

40대 수가 10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특히 남성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수출 부진에 따른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40대 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를 기록했다. 1000명 감소한 지난해 7월을 기점으로 8월 8000명, 9월 1만7000명, 10월 1만1000명, 11월 6000명, 12월 5만7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줄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6만3000명, 2월 7만7000명, 3월 6만3000명, 4월 2만2000명 줄어들며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이 기간에 전 연령대 중 취업자 수가 한 번도 빠짐없이 줄어든 것은 주로 가족 부양을 담당하는 40대가 유일하다. 20대도 지난해 11월부터 취업자 수 감소 흐름에 합류했다. 반면 30대와 50대, 60대 이상의 취업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60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가에 힘입어 전체 취업자 수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40대 취업자 중에서도 남성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취업자 감소세가 시작된 지난해 7월 이후에도 여성 취업자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남성 취업자는 지속해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40대 취업자 감소세의 배경으로 반도체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에 따른 제조업 불황이 지목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체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는 9개월 연속 수출 감소를 기록 중이다. 올해 3월 전 산업 생산은 전월(3.3%)보다 낮은 2.2%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도체(-26.8%)와 전자부품(-30.4%) 등은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졌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9만7000명 줄었다. 이는 2020년 12월(11만명)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다. 40대 제조업 취업자도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 1만2000명 적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40대 가장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조업 감소와 40대의 실업은 이들을 창업의 길로 내몰 수 있다”며 “이미 과포화 상태인 자영업시장이 과열되면 실패가 많아지고 가정 해체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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