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으로 알게 된 상대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여성이 증여세 부과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자금을 성매매 대가가 아닌, 교제를 통해 증여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가 “5억3000여만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미성년자이던 2004~2005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당시 30대였던 전업주식투자자 B씨를 만났다. 두 사람은 A씨가 성인이 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만났다. B씨는 A씨에게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씩 건네며 경제적 지원을 했다. A씨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며 주식 거래를 해 주기도 했다.

반포세무서는 2019년 A씨가 2011년 4300만원의 이자 소득을 얻고 2014∼2017년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해 자금출처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B씨가 2006∼2012년 약 9억3000만원을 A씨에게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증여세 5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 돈이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닌 ‘조건만남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며 불복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사람 사이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는 점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B씨는 2017년 A씨에게 7억원을 돌려달라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고, 이듬해 사기 혐의로 A씨를 고소한 바 있다. A씨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연인 관계로 교제를 하면서 지원해준 것”이라고 주장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기록을 바탕으로 “이 돈은 A씨가 성인이 된 이후 받은 것”이라며 “(과거) B씨와 연인 관계로 교제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므로 단지 성매매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교제하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