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법률관계는 물론 현안도 몰라요. 정파주의 때문인지 좀처럼 비판을 용납하지 않아요.”

서울시의회 사정을 잘 아는 공무원의 냉정한 질타다. 세계일보의 보도(5월 15일자 11면)로 알려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에 대한 평가를 묻자 나온 답이다. 보도 내용은 이랬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5월 31일 오후 관공선을 타고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대상지를 시찰하고, 세빛섬에서 만찬을 하기로 했다. 견제기관으로서 오세훈 서울시정의 핵심을 살펴보겠다는 것인데, 여당 의원들만 가기로 했다. 견제기관이라면 여야가 함께 현장을 둘러보는 게 타당할 터이지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의 생각은 달라보였다. 그는 “많은 예산을 심사하려면 가서 봐야 한다”면서도 “민주당과는 일정을 공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기사는 국민의힘 단독 진행의 문제점과 비용 부담 주체를 짚었다. 기사가 보도되자, 최 의원은 무척 억울해 했다. 당일 밤 보도자료를 내놓았는데, 핵심은 기사가 진의를 왜곡했으며,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다는 것이었다. 언중위 법적 판단에 따라 향후 민사상 손배소 등을 적극 검토한다고도 했다. 다음날 제소 사실도 최 의원 측은 확인했다. 최 의원은 “법적기구인 서울시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이 기획하고 주최한 행사”이므로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할 이유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또 “삼성전자 출장에 LG전자가 같이 가지 않는다”고도 했다. 언중위 제소야 세계일보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보도자료’를 보면서 한숨이 나왔다.

관련 법률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해서다. 교섭단체로 역할하고 있는 시의회 국민의힘은 현재 시점에서는 법적기구가 아니다. 3월 2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규정이 마련됐지만, 시행일(9월 22일)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다. 최 의원은 비용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교섭단체에 편성된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일부를 교섭단체 의원들 현장시찰과 식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문제냐”고 했다. 답변을 돌려준다. “문제다.” 행정안전부 훈령에 지방자치단체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라고 명시돼 있다. 상임위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은 ‘공무’에 민간기업을 빗대는 부적절성에다가 논리 한계를 드러냈다. 서울시 공무원의 의견을 전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대통령 해외순방 등 국익활동에는 동행하지만, 야유회는 안 가는 것이다.” 포털 댓글 수백 개에 표출된 비판의식과 궤를 같이한 의견이다.

서울시의 설명자료는 단순했다. 시의회 요청에 따른 정책 현장설명회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통상적인 조치라는 게 요지였다.

최 의원에게 고언한다. 법률 관계 무지와 가벼운 처신은 멈춰야 한다. 시의회 절대다수 여당 대표의원의 가벼움은 본인과 여당, 시의회, 서울시를 넘어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 의원의 진중한 처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