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이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확장에 나섰다. 하단 3%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해,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로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등 인터넷은행의 주담대가 시장에 안착하자 각 사는 추가 금리 인하 등으로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일보는 19일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다루었다. 올해 상반기 중 온라인플랫폼의 기업결합과 관련한 심사지침에 나올 예정인 가운데 지배력 전이, 진입장벽과 같은 요건을 경쟁당국이 좀 더 중점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도 전했다. 

 

◆인터넷은행, 주담대 확장 ‘광폭행보’

 

1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분할상환방식 주담대 평균 금리는 3월 기준 각각 4.04%, 4.09%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대비 최대 1%포인트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 대비 저렴한 금리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주담대 고객 중 3%대 금리로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은 각각 전체의 55.9%, 45.1%였다. 4.5% 미만까지 합치면 전체의 90% 가까운 고객이 4% 초반대에서 주담대를 이용하는 셈이다. 3%대 금리 비중이 극히 미미한 시중은행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적은 인터넷은행 특성상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제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600조원이 넘는 5대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아직 적은 규모지만 인터넷은행의 주담대는 성장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은 출시 1년 만에 잔액 2조4000억원을 달성했다. 신규 취급액도 올해 1분기 1조437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7940억원에 비해 80% 급증했다.

 

인터넷은행의 주담대가 시장에서 호응을 보이자 각 사는 공격적인 영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케이뱅크는 이날 아파트담보대출(아담대)과 전세대출 상품의 금리를 최대 0.20%포인트 인하했다. 아담대 고정혼합상품 금리는 최대 0.20%포인트 내려 연 3.69~4.73%로 인하했고, 변동상품 금리는 최대 0.14%포인트 인하해 3.95~5.72%를 형성했다. 3월에는 인터넷은행 최초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 카카오뱅크도 지난달 주담대 취급 대상을 기존 아파트에서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확장했다. 최저 연 3.57%에 이용 가능한 1조원 규모 주담대 특판도 진행 중이다. 토스뱅크는 상반기 중으로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넷은행이 주담대 확대에 나선 이유를 놓고 대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국은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 중 하나로 중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50%) 대상 대출 확대를 들고 있고, 인터넷은행들도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중저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8조5800억원으로 2020년 6월 2조3900억원에서 259% 급증했다. 전체 가계 신용대출에서 중저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이 기간 17.4%에서 30.4%로 13%포인트 상승했다.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는 필연적으로 연체율 리스크(위험) 상승으로 이어진다. 인터넷은행 3사의 지난해 말 연체율은 지난해 대비 0.27∼0.72%포인트 뛰었다. 시중은행의 상승폭이 0.03∼0.04%포인트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증가세가 가파르다. 연체율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대출상품인 주담대를 확대해 리스크 회피 효과를 가져오려는 전략인 것이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지난달 “신용대출의 경우 연체율 증가가 영업이익, 대손충당금에 반영되겠지만 담보대출은 상대적으로 연체율에 안정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KDI,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개선방향 보고서 발간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성익 선임연구위원은 18일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 업체들은 검색 등 핵심 사업부문에서 이윤을 남기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들을 연계해 제공할 유인을 가진다. 검색 등 핵심 서비스를 유료화할 수 없는 건 의미 있는 규모의 이용자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업체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 쇼핑 등 새로운 사업영역으로의 확장을 모색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업결합을 활용하게 된다.

 

문제는 플랫폼 간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 쇼핑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자사 오픈마켓을 더 유리한 위치에 노출시키는 등 자사 우대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고, 새로운 보완적인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이용자 쏠림 현상도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이런 문제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는 셈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전통기업 간 기업결합 공식이 플랫폼 업체에는 적용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통상 기업결합은 ‘수직’과 ‘혼합’결합으로 구분된다. 수직결합은 완성차 회사와 철강 회사가 합병하는 것처럼 일련의 생산 단계에서 서로 다른 지점에 있는 두 기업이 결합하는 것으로, 원재료 공급 차단 등을 통해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 혼합결합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라 보기 힘든 상품의 결합으로 ‘끼워팔기’가 문제된다. 그는 하지만 배달앱 서비스 분야의 결합처럼 같은 생산·유통단계에 있지만 인접하지 않아 수직결합 성격이 옅어지는 등 플랫폼 시장에서는 결합 종류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독점력을 가진 플랫폼업체가 주문봉쇄로 부가 서비스 분야에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혜택을 줘 경쟁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등 지배력이 전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규 시장 외에 기존 핵심 서비스 분야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부작용도 문제로 지적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다만 거래·탐색비용 감소로 이용자 후생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 증진 부문도 별도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수직·혼합결합 구분을 폐지하고, 자사우대 문제에 대해 ‘봉쇄’와 ‘지배력 전이’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에 적시해 둘 필요가 있다”면서 “진입장벽 형성 및 증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겠다고 선언하는 한편 효율성 검토 의견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