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 후원회 선거연락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인 A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원,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김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의원의 당선 무효로 공석이 된 여주·양평 지역구는 내년 4월 총선 때 채워지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재·보궐 선거를 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또 이날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역형인 집행유예가 확정돼 김 구청장은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2017년부터 1년4개월여 동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김 구청장은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의혹들을 잇달아 폭로해 관심을 모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했다고 판단해 김 구청장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