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사라진 아이의 생사는 물론 행방까지 미제로 남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시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20대 김모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A양과 몰래 바꿔치기해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2월 A양이 숨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 시신을 종이상자에 담아 옮기려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받았다.

당초 해당 사건은 친모 김씨의 아동학대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만 알려졌으나, 유전자 감식 과정에서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씨가 A양의 친모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다만 석씨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이에 따라 아이들을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1·2심 재판부는 석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출산 직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석씨가 A양과 친딸이 출산한 자녀를 바꿔치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은 올해 2월 “몸무게 변화, 식별 띠 분리, 신생아실 등 관리 상태, 여아의 이동 및 양육 관련 자료 부재 등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취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약취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석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