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건설노조 집회 불법행위 엄중 대응 촉구”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개최
“건설노조 집회 관련 불법행위 엄중 단속”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집회·시위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를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 “집회·시위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건설노조 집회에서는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발생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치안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또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건설노조는 지난 17일부터 1박2일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새 정부의 노동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출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 조합원들은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였다. 정부는 이번 건설노조 집회를 계기로 집회·시위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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