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만과 무역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해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양국 갈등 관리를 위해 다음 주 미국과 중국의 상무·통상장관이 회동키로 하는 등 중단됐던 대화 모드를 가동하는 시점에 발생해 미·중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의 첫 가시적 성과로 대만과 무역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미국과 대만 경제 관계 강화를 향한 중요한 첫발을 내딛었다”고 강조했다.
타이 대표는 “이번 합의로 관세 절차 간소화와 규제 개선, 물류 시간 단축을 통해 형식주의를 일소하고 국경 절차를 원활하게 해 적은 비용으로도 미국 기업들이 대만 시장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협상을 계속해 21세기 경제적 도전에 맞설 튼튼하고 높은 수준의 무역 협정을 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13개 국가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제외된 대만과 무역 관계 강화를 목표로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를 통한 별도 채널을 구축했다.
미국은 이를 통해 돈세탁과 내부 고발자 보호 강화, 외국 관리의 입국 거부 등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으며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미국 투자 촉진을 위한 세금 정책도 대만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대만간 합의는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의 방미 계획이 발표된 지 불과 몇시간 만에 나온 것이어서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 중의 이익으로 간주하는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날 “대만의 공식 지위 또는 주권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무역과 경제적 상호작용이라는 미명 아래 대만 분리독립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협상에 나서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앞서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온라인 언론 브리핑을 통해 왕 부장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타이 대표 등과 만날 예정이며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왕 부장은 다음 주 워싱턴에서 러몬도 장관을 만난 뒤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에 참석, 타이 대표와 회동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중국 정찰풍선 문제를 제기한 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취소되는 등 지난해 미중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예정됐던 후속 일정이 줄줄이 취소됐다.
급격히 냉각된 양국 관계는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동해 안정적 소통 관계를 유지키로 했다. CNN은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중국과 대화 재개를 위해 블링컨 장관 등 고위 인사들의 연쇄 방중을 추진 중이라면서 일정이 잡혔다가 취소된 블링컨 장관을 비롯해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의 방중이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