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담당 책임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절차의 공정성을 허무는 행위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다”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김봉규 김진영 김익환 부장판사)는 19일 LG전자 본사 인사담당 상무였던 박모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LG전자와 같은 대기업 공채는 신입사원 모집·평가·채용 등 모든 절차에서 지원자에게 동일한 조건 하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그럼에도 인적 관계와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해 공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합리적 변명으로 일관해 사회나 윤리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박씨의 범행이 우리 사회 기업의 부조리에서 기인한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현재 LG그룹 연수기관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박씨는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 자녀 등을 부정 합격시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채용청탁 관리 방안’이라는 비정상적 인사 정책을 수립하고, 청탁으로 선발한 입사자를 기록한 ‘GD(관리대상) 리스트’를 만들었다.

경찰은 2020년 LG전자 한국영업본부 인사팀 등을 압수수색하고, 1년여에 걸쳐 수사해 1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 중 8명만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사건은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채 벌금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으로 묻힐 뻔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을 열어 심리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세계일보는 LG전자 인사팀이 작성한 관리대상 입사자 명단인 ‘GD리스트’를 단독 입수해 규제당국 고위공무원과 국세청·조달청 고위공무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대 교수 등 각계 유력자들과 LG 계열사 경영진이 LG전자 신입사원 채용에 개입해 자녀 등 약 100명을 채용시킨 사실을 고발했다. <세계일보 2021년 7월19일 1·4·5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