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13대 국회는 품위 유지 등 5가지 의원 윤리강령과 15개 세부 실천규범을 만들었고, 이를 근거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국회법 155조는 국회의원이 청렴 의무 등을 위반했을 때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경고와 사과, 제명 등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100억 코인 논란’을 받는 김남국 의원(무소속)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윤리특위의 허점을 노린 위기모면용 성격이 짙다. 21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안은 모두 39건이 올라왔지만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20대 국회 4년 동안에도 47건의 징계안이 올라왔으나 실제 징계는 전무했다. 일종의 ‘지연전술’로도 보인다. 민주당은 안건 상정에 필요한 숙려기간(20일)을 건너뛸 수 있는 여야 공동징계안을 외면한 채 별도 징계안을 냈다. 사실상 최장 80일간의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김 의원 제소가 ‘보여주기 쇼’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윤리특위의 제도적 맹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제식구 감싸기’ 비판이 일 때마다 여야는 앞다퉈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말뿐이었다. 위상을 격상해도 모자랄 국회 윤리특위는 20대 국회였던 2018년 7월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로 바뀌면서 유명무실해졌다. 21대 국회 초기인 2020년 6월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 초안에 윤리특위 상설화 방안을 담았지만 그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할 때는 여야 합의로 전부 삭제됐다. 이럴 때만 여야의 협치(?)가 빛을 발하는 게 신기할 정도다.

의원 징계안은 심사 기한조차 없다. 임기 끝까지 버티면 자동 폐기된다. 윤리특위가 의원 징계를 심사하려면 자문위원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문제는 자문위원조차 정당이 추천하는 구조여서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셀프 심의에 여야 동수(각 6명)라 합의도 쉽지 않다. 어렵게 국회 본회의에 오르더라도 그뿐이다. 징계는 공개사과부터 제명까지도 가능하다. 제명은 의석 3분의 2인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사실상 개헌 수준이다. 아무리 초록은 동색이라지만 이제는 국회 스스로가 ‘침묵의 카르텔’을 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