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5대 시중은행 및 인터넷은행이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 차주를 상대로 ‘지연배상금’을 부과한 건수가 67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액은 총 461억원에 달하며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 문제를 올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 등 한국의 특성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올해 예산 대비 국세수입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가 편성된 예산을 다 쓰지 않는 ‘불용’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건전재정 기조에 배치되는 만큼 집행이 부진할 만한 사업을 가려내 지출을 깎는 방안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대출 연체 ‘지연배상금’ 2년간 670만건…가계 부채 경고등

 

21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3대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2년 이들 은행이 신용대출과 주담대 상환을 연체한 차주에게 부과해 받은 지연배상금 건수는 약 676만건(인터넷은행은 주담대 제외)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461억1741만원에 달한다.

 

지연배상금이란 차주가 매월 납부해야 할 이자를 내지 못해 연체할 경우 연체 상황에 따라 은행이 부과하는 배상금이다. 일반적으로 대출 적용 이자율에 3%를 더한 이자율이나 15%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해 부과한다. 지연배상금은 연체 기간에 따라 증가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연체 기간 1개월 미만까지는 약정 이자에만 지연배상금이 가산되지만 1개월 이후부터는 원금에 지연배상금이 가산돼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급격히 늘어난다.

 

이들 은행의 신용대출 기준 1개월 미만 연체에 대한 지연배상 납부 건수는 2021년 139만7099건에서 지난해 145만2685건으로 4.0% 늘었다. 같은 기간 납부액은 26억9460만원에서 37억7412만원으로 40.1% 급증했다.

 

반면 1개월 이상 연체에 대한 납부 건수는 2021년 27만7654건에서 지난해 26만9204건으로, 납부액도 44억2605만원에서 43억312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1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원금에도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는 만큼, 차주들이 1개월 이상 연체액을 최대한 먼저 상환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신용자의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1년 새 큰 폭으로 증가했다. NICE 860점, KCB 820점 이상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지연배상금 납부액은 13억7000여만원에서 18억9000여만원으로 38.5%나 늘었다. 중저신용자의 증가폭(7.5%)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5대 은행의 주담대 기준 1개월 미만 연체에 대한 지연배상 납부 건수는 5.3% 감소했지만 납부액은 15억873만원에서 19억7844만원으로 31.1% 증가했다. 1개월 이상 연체의 경우 납부 건수와 납부액은 각각 8.0%, 15.8% 감소했다.

 

중저신용자 주담대 지연배상금의 경우, 납부액이 2021년과 지난해 각각 154억여원과 132억여원에 달했다. 고신용자 납부액이 이 기간 각각 9억원, 13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중저신용자가 10배 넘는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낸 셈이다.

 

최 의원은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증가하는 부분이나 중저신용자의 주담대 지연배상금이 지나치게 많은 점, 인터넷은행을 이용하는 중저신용자의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증가하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 가구 중 약 39만가구는 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쓴다는 분석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금융부채가 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 이상인 자영업 가구는 38만8387가구로 집계됐다. 전국 2만여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해 추정한 결과다. 이들의 금융부채는 총 109조원에 달했다.

◆한국 핵심 위험 요인 미·중 갈등발 공급망 개편

 

이날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공개한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지난 3월26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마지막 일정으로 해럴드 핑거 IMF 한국 미션단장 등을 면담했다.

 

IMF 측은 이 자리에서 올해 한국 경제의 핵심 위험요인으로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을 꼽았다. 미국이 반도체 핵심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을 강하게 견제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IMF 측은 “2023년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다양한 요인이 있겠으나,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이 핵심적”이라면서 “한국의 경우 미국, 중국 양국 모두와 경제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공급망 재편에 따른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재정 부문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통화정책은 긴축을 원칙으로 하되 부동산 동향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재정정책의 경우, 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에 대응하는 방안,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으로,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긴축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MF는 “다만 한국의 경우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둔화 정도를 통화정책 추진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한국의 국가채무가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IMF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10년 이내 중기적 시계에서 한국의 국가채무가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나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60%, 관리재정수지 적자 3%(GDP 대비)라는 기준과 관련해서 해당 기준이 높고 낮은지 여부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IMF는 한국이 물가를 고려해 전기·가스 요금을 제한적으로 올리고 있는 취지는 동감하나 향후 물가가 안정되면 단계적으로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현재는 요금을 인상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전기·가스 등 에너지를 이용하는 전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단계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등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수펑크‘ 약 30조...정부는 ‘불용 카드’ 만지작

 

한편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산 불용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세수 결손으로) 부족한 재원은 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거나 연내 재정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는 사업이 확인되면 집행 효율화 차원에서 이를 관리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불용 검토 방침을 언급한 바 있다.

 

국가재정에서 불용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 편성된 사업이 중지되거나 해당 연도에 집행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하는 등 어쩔 수 없이 불용이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세입이 부족할 때 인위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하반기에나 윤곽이 드러나는 불용이 벌써부터 언급되고 있는 건 세수 부족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들어온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원 정도다. 지난해 같은 시점 111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24조원이 부족하다. 4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규모의 세금(284조8000억원)이 들어온다고 가정해도 연말 기준 국세수입은 371조9000억원에 그쳐 정부의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28조6000억원 모자라게 된다.

 

세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출을 원래 계획대로 하기 위해 국채를 추가 발행할 수 있지만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배치된다. 정부가 예산 불용을 고육책으로 살펴보고 있는 배경이다.

 

문제는 당초 예상보다 하반기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마저 줄어들 경우 경기 대응 여력이 추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종전 2.4%에서 2.1%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 불용을 하게 되면 기존 경제성장 전망을 더 하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자 급증, 비기축통화국 지위, 급속한 고령화 등 한국의 현 상황과, 국내외의 고물가 상황을 고려하면 예산 불용 등의 허리띠 졸라매기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