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중 소액임차인에 대해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오는 24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억4000만원까지 연 1.2∼2.1%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보다 앞서 세입자가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한다. 지난 2월 기준 최우선변제금은 서울 5500만원, 인천 4800만원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를 활용해 피해임차인이 원할 경우 집을 낙찰받거나 장기간 임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저리 대출을 해 준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대상 요건도 완화해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전세사기 피해에 포함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 보증금 기준도 4억5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또 전세사기 피해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도 허용한다. 이때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한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 주는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법으로 제정되며, 국토위는 6개월마다 보고를 받아 보완 입법을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추가 대출로 피해자들의 빚더미만 늘리는 방안”이라며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