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10만원 주고 10대 성매수한 20대 3명 ‘집행유예’

法 “처벌 불원서 제출·반성 등 고려”...'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뉴시스

 

온라인을 통해 만난 남성들과 돈을 받고 성매매한 10대 여학생이 적발됐다.

 

성매수한 20대 3명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8월~9월 온라인을 통해 만난 10대 A양에게 6만~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취업 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해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성매수 등)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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