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2년 전 중앙공원 1지구 시공사 지위를 두고 한 사업자와 소송을 벌이는 과정 중 시장 비서실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시 법무담당관을 소송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담당관 배제 후 광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도 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광주시와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에서 주식회사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중앙공원 1지구의 시공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법무담당관이었던 전세정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양컨소시엄은 광주시의 2018년 민간공원 공모사업에서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공모 당시 제안서를 보면 한양은 시행자 지분(30%)과 시공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시공사가 롯데건설로 바뀌면서 시공자 지위를 상실하자 한양은 2021년 대표 주간사이자 시공사로서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 광주시가 한양의 시공사 지위와 관련해 두 차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면 전 전 법무담당관이 업무에서 배제되기 전과 후의 내용이 크게 달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전 법무담당관이 업무에서 배제되기 전인 2021년 7월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광주시는 한양이 시공사 지위에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시공사 변경은 사업자 측 내부 의사결정으로 시의 승인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준비서면에서 ‘광주시가 한양의 시공사 지위를 다투거나 시공사의 지위에 불안을 초래하지 않아 시공사 지위가 한양에 있다는 사실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시는 넉 달 후인 같은 해 11월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공모 당시 제안서상 시공사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것일 뿐 시공사를 지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한양의 시공사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시는 또 ‘제안서 평가 당시 한양이 시공사로 표시돼 있는 줄은 알았지만 컨소시엄 내부적으로 한양이 시공사로 선정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전 전 법무담당관은 증인신문에서 두 번째 준비서면 작성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공원녹지과 직원이 법무담당관과 상의 없이 시 의견을 제출했다”며 “더욱이 시장 비서실로부터 법무담당관은 소송 업무에서 손을 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소송 주무 부서인 법무담당관이 비서실의 지시로 ‘업무 패싱’을 당했다. 시가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위반한 데다 법무담당관의 정상적인 소송지휘권을 박탈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당시 시 비서실장은 “전 전 법무담당관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기억난다”며 “비서실 업무는 통상적으로 독자적으로 판단해 실국에 지시를 내리지는 않는다”고 했다. 당시 시장이었던 이용섭 전 광주시장은 “소송과 관련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시장은 “법무담당관은 법무에 문제가 있을 경우 법리적으로 다듬어서 소송 절차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며 “이 때문에 법무담당관은 민간공원의 업무를 잘 모른다. 그러니 이 업무를 잘 알고 있는 환경생태국에 맡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