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25일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오지 않았다.

1심은 딸 조민씨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려진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 뇌물 혐의는 무죄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직무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데는 구체적 청탁이 없더라도 뇌물이라고 판시한다”고 말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은 구체적인 청탁을 따질 것도 없이 뇌물죄가 성립한다”며 뇌물 혐의도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조 전 장관 부부의 백지신탁 의무 미이행, 재산 허위 신고 혐의에 대해선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제출됐음에도 원심은 지나치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전 장관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장학금은 학생에게 지급되는 것이어서 조 전 장관이 수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을 이어갔다. 각종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 아들의 한영외고 출석으로 인정받게 한 혐의에 대해선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 봉사활동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예정 증명서 등은 실제 활동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들의 대학원 입시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허위로 작성된 인턴 증명서 등을 제출한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선 “당사자가 인턴 활동을 한 게 분명한데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방해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 전 장관 측은 향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된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의 제·개정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직제 7조를 직접 개정한 사람이 문 전 대통령이니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법령의 개정 이유는 이미 관련 누리집에서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고, 전직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사실을 조회할 필요성에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구체적인 항소 이유와 증거 관계에 관한 세부 내용 등을 정리할 계획이다.

앞서 1심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