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등이 참여하는 다자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14개 참여국이 공급망 협정을 맺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나온 다자 협력체의 ‘공급망 합의’라서 중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美·韓·日 등 IPEF 14개국, 첫 합의로 ‘공급망 협정’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한국 등 14개 참여국은 공동 보도성명(Press Statement)을 내고 공급망 협정 타결을 선언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IPEF의 14개 참여국 간 첫 합의이자, 공급망 분야의 첫 국제 협정이다.

 

참여국들은 공급망 위기 발생 때 참여국 정부로 구성된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Supply Chain Crisis Response Network)를 가동해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 경로 개발, 신속 통관 등 협력 방안을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급망 협정에 따르면 IPEF 참여국은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를 자제하고, 투자 확대와 공동 연구개발(R&D) 등으로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14개국 정부 관계자로 ‘공급망 위원회’(Supply Chain Council)도 구성한다.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인 숙련 노동자의 육성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각국의 노동권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노사정 자문기구’를 구성해 사업장 현장 노사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도 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IPEF 공급망 협정은 선진·개도국뿐만 아니라 자원부국과 기술 선도국 등 다양한 경제적 특성을 가진 국가가 함께 참여해 상호보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우리의 전략 파트너인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 안정적 공급망을 바탕으로 실질적 경제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 당국자는 “IPEF 참여국들이 공급망을 훼손하는 경쟁은 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한다는 데 합의한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공급망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며 “우리 기업의 투자 여건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주도로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한다. 중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는 등 인도·태평양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자, 미국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IPEF는 지난해 9월부터 무역, 공급망, 청정 경제, 공정 경제 등 4개 분야에서의 협상을 이어왔다. 이 가운데 공급망 분야에서 먼저 참여국 간 합의가 이뤄졌고, 나머지 3개 분야 협상은 향후 계속된다.

 

◆대중 압박 성격은 약해… IPEF 10개국의 제1교역국은 중국

 

이번에 ‘공급망 합의’에 이른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자 미국 정부 주도로 출범했다.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 영향력을 축소하는 탈동조화(디커플링)에 주력하는 미국 입장에선 이번 합의가 대중(對中) 압박 동력일 수 있다. 

 

하지만 IPEF의 공급망 협정 타결 관련 공동 보도성명 내용에는 최근 주요 7개국(G7)의 공동성명처럼 대중 압박 성격이 선명하지 않다는 평가다. 주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회원국 간의 공동 노력 방향을 서술했다는 것이다. ‘탈동조화’나 ‘위험제거’ 등의 표현으로 중국 등 특정국을 구체적으로 겨냥해 의존도를 낮춰야한다는 내용도 담기지 않았다.

 

IPEF의 ‘공급망 합의’가 예상보다 빨리 이뤄진 배경은 디커플링 등 중국 관련 쟁점 이슈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전방위 중국 압박’이라는 G7 정상회의 결과에 만족했고, 이번 IPEF에서는 수위 조절을 했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G7은 20일 히로시마 정상회의 직후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경제안보 공동성명’을 내놨다.

 

현실적으로 IPEF 참가국 상당수가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반영됐을 수 있다. IPEF에는 중국이 자국 경제적 영향권으로 여기는 아세안(ASEAN) 10개국 중 7개국이 참여한다. IPEF 참여국 14개국 중 10개국은 중국이 제1의 교역 상대다. 전세계 어느 국가도 중국과의 디컬플링을 전면에 내세우기 힘든 상황이라서, IPEF가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데에 불편함을 나타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 당국자도 “이번 합의에서 중국이 반발할 만한 요소는 없다. 특정국 배제를 목적으로 한 것도 없다”며 “중국은 우리의 중요 교역 파트너이자 투자 협력 파트너로, 긴밀한 관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