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친절 신고가 누적된 택시기사에게 친절교육 이수, 통신비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2월 초부터 지난달까지 승객과 언쟁을 벌이는 등 3건의 불친절 신고를 받은 개인택시 기사가 첫 번째 대상자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초 택시 불친절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신고 누적자 조치를 발표했다. 불친절 행위란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욕설·폭언과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시는 불친절 신고가 3회 이상 누적된 운수종사자에게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해 4시간의 친절교육을 받도록 했다. 개인택시는 3회 이상, 법인택시의 경우 10회 이상 불친절 신고 누적 시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통신비를 각각 6개월, 2개월간 중단한다. 통신비 지원은 카드 결제단말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통신비를 시가 보조하는 것으로, 지원 액수는 개인택시 월 2500원, 법인택시 월 5000원이다.

이번에 처음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 대상자는 개인택시 기사로,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건의 불친절 민원 신고(불쾌감 표시, 언쟁,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가 접수됐다.

시 관계자는 “민원신고 내용, 택시조합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신고 누적 건으로 포함할지를 결정했다”며 “해당 대상자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을 받은 후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택시 불친절 행위 민원은 2017년 7570건, 2018년 7308건, 2019년 6809건, 2020년 4084건, 2021년 3002건으로 매년 줄다가 지난해 3921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체 택시 민원 3817건 중 983건(25.75%)이 불친절 신고로 접수됐다. 부당요금 1290건(33.80%)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건수다.

현행 택시 관련 법령에는 불친절 행위 처분 근거가 없다. 시가 사업개선명령을 통해 친절운행을 이행토록 하고, 위반 시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승객의 주관에 의존하는 부분이 커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처분이 어려운 탓에 지난해 기준 불친절 신고 10건 중 9건이 처분을 피했다.

시는 지난 2월 친절 행위 금지의무를 택시발전법 제16조(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에 신설하고,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21조12의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택시 불친절 행위로 처분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개정안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이다. 이 개정안이 반영되면 불친절 행위도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과 같은 수준으로 처분이 강화될 수 있다.

택시 운전자의 불친절 행위는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할 수 있다. 휴대폰 등으로 녹음하거나 촬영한 증거자료는 메일(taxi120@seoul.go.kr)로 보내면 된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불친절 민원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처음 시행하는 불친절 신고 누적자에 대한 조치를 정착시켜 불친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