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규범을 모니터링하고 이행하는 국제 안보체제에 지속해서 도전을 가하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0일 제주 서귀포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확산방지구상(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20주년 고위급 회의에서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축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이같은 위협에 맞설 수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북핵문제 등 증가하는 WMD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에서 NCG(한미 핵협의그룹) 등 개별 안보 체제가 부각되고 있지만, 다자 안보 체제의 중요성 역시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리는 PSI를 개최하는 한국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나흘간 제주에서 PSI 20주년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다. PSI는 WMD와 운반 수단, 관련 물자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 주도로 출범한 국제 협력체제로 현재 10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5년 주기로 모든 회원국이 참석해 그간의 활동을 점검하는 고위급 회의를 여는데 아시아에서 열리는 것은 출범 20년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날 PSI 20주년 고위급회의에 보낸 영상메시지에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계속 조달하고 있다”며 “전례 없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와 WMD 확산 방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북한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확산 방지 노력이 강화 될수록 확산 행위자들의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며 북한이 전날 내놓은 인공위성 발사 예고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 차관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이 WMD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AI, 양자컴퓨팅과 같은 신흥기술은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가져다주며 복잡성을 더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 전략 및 안보환경에 대한 도전은 우리의 반확산 노력에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며 “우리는 PSI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핵심수단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길을 함께 닦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PSI에 참여하는 각국은 WMD 물자가 테러단체 등 범죄 집단이나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국가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해상 차단을 비롯해 다양한 자발적 활동을 편다. 이번 제주회의 둘째날인 31일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하는 아태순환훈련 ‘이스턴 엔데버 23’이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제주 해상의 기상 상황 악화로 올해는 우리 함정 중심의 정박훈련으로 열리게 됐다.
PSI는 특정국을 겨냥하지 않지만 북한은 2009년 한국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했을 때 ‘선전포고’로 규정하는 등 PSI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이번 북한이 31일부터 내달 1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도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