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까지 세수 결손 규모가 34조원에 육박했다. 작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에 따라 법인세가 16조원 가까이 줄어든 데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 역시 9조원 정도 빠지면서다. 수출 부진으로 ‘상저하고’(상반기 경기둔화 하반기 회복) 예측이 갈수록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국세수입마저 크게 줄고 있어 정부의 경기 대응 여력이 악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4월 누적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폭 감소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실제 걷힌 국세 비율인 진도율은 33.5%에 그쳤다.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최근 5년 진도율(37.8%)보다 4.3%포인트 낮다.

4월 한 달간 국세수입(46조9000억원)도 전년 동월 대비 9조9000억원 감소해 월간 기준 가장 많이 줄었다.

1~4월 기준 세목별로는 법인세에서 세수가 15조8000억원 줄었다. 작년 기업실적이 나빠진 데다 올해 들어와야 할 법인세 중 상당 부분이 지난해 8월 중간예납분으로 빠진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소득세도 8조9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 또한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에 따라 3조8000억원 줄었고,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교통세도 7000억원가량 덜 걷혔다.

정부는 5월 이후 세수가 정상화할 것이란 입장이지만 연간 큰 폭의 세수 결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38조5000억원 부족하다. 역대급 세수 결손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현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빚을 늘리는 건 추경 본연의 요건이나 건전재정 기조에 배치되고, 이미 편성된 사업의 지출을 줄이는 감액추경 역시 검토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