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3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규정하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다. 국가안보실은 안보상황점검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으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북한의 추가적인 발사 가능성에 대해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 공조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에 앞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 뒤 NSC 상임위 회의로 전환했다. 윤 대통령도 북한이 위성 발사 직후인 오전 6시29분 첫 보고를 받았고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점검했다.
대통령 주재 NSC 회의를 개최하려면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안보 현안과 거리가 있는 고위급까지 불러야 하는 만큼,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 회의를 소집해 안보·국방 분야 참모들과 신속하게 대응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조 실장을 비롯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당초 위성 발사 기한으로 예고한 6월 11일 이전에 2차 도발을 할 것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다. 북한은 위성 발사가 자위권이라고 주장하지만 유엔은 북한의 위성 발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그동안 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 이용하면서 위성 발사도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불법행위인 만큼 정부는 미국 등과 함께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제재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 안보리를 통한 대응이 어려울 경우 한·미·일이 독자제재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3국은 북한 미사일의 발사 원점과 비행방향, 속도, 탄착 예상 지점 등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이번에 3국 공조 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일한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방한한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만나 “한·미·일 3국이 안보, 경제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 세계 시민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 곧 세계사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스가 전 총리도 “지난 1년간 일어난 한·일관계 변화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결단 덕분이었다”며 “오늘 오전 북한의 정찰위성을 빙자한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보듯이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美 전문가 “美 자체 제재 강화·北 돈줄 차단을”
미국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30일(현지시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조치로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미국 행정부 자체의 제재를 강화하거나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차단 등을 통한 자금줄 차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날 세계일보의 서면 질의에 “북한의 이번 시험 비행은 미사일이든 우주발사체든 상관없이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해 발사하는 것을 금지한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미·일의 대응과 관련,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차단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 중국을 대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제재가 많이 있다. 미국의 역대 행정부들은 북한을 압박하는 강경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법을 완전히 시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브루킹스연구소 앤드루 여 한국 석좌는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 “스파이 위성으로 추정되는 우주발사체 발사는 실패했지만 북한이 계속 시도할 것임은 분명하다”면서 “특히 북한이 이 위성을 통해 미군과 한국군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를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 석좌는 추가 대북 제재와 관련, “안타깝게도 한·미·일이 유엔에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면서 “대신 해커들이 은행과 암호화폐 회사에서 돈을 훔치는 것을 막는 등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공급을 차단하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뻔뻔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역내 및 이를 넘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안보 저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도 성명을 통해 “북한의 군사 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유선 협의를 하고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3국 대표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이번 발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한·미·일·북한 등에 대화를 촉구하는 중립적 입장을 내놨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세가 계속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유일한 출구는 각 측이 한반도 평화체제 부재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쌍궤병진(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협상의 병행)의 발상에 따라 의미 있는 대화를 재개해 각자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