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의 민자도로에서 지난해 통행료 수입이 협약 당시 예상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나타났다. 21개 민자 도로 중 19곳의 통행료 수입이 미달이었고, 6곳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4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1개 민자도로의 협약대비 통행료 실적은 평균 54.6%로 집계됐다.

전체 도로의 협약상 예상 수입은 모두 2조7205억원이었지만, 실제 통행료 수입은 1조4865억원에 불과했다. 협약상 예상 수입을 넘긴 곳은 이천∼오산 노선과 서수원∼평택 노선 2곳뿐이었다.

통행료 실적이 가장 나쁜 노선은 2006년 개통한 대구∼부산 고속도로였다. 지난해 예상 수입 4148억원의 23.2%인 964억원을 통행료로 걷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도 예상 수입(3308억원)의 29.2%에 해당하는 969억원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

민자도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 제도는 지난 2009년 폐지됐다. 하지만 폐지 이후에도 수입 보장 기간이 남은 노선은 최근까지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됐다. 대구∼부산 노선은 지난 2020년 1289억원, 2021년 1485억원의 MRG가 투입됐고, 인천국제공항 노선에는 2020년 588억원, 2021년 1354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에는 인천대교가 41억원을 보전받은 것 외에 다른 민자도로에 지급한 MRG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