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과세 대상인 판매 장려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SK브로드밴드가 전국 세무서 10곳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약 1억8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SK브로드밴드는 결합상품 가입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고객 선택에 따라 요금을 감면해 주거나 사은품 개념으로 현금을 지급했다. 2015년 SK브로드밴드의 일부 사업장이 고객이 납부한 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는데, SK브로드밴드 측은 고객에게 할인해 준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7월24일부터 같은 해 9월15일까지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청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고객이 가입하며 받은 보조금이 가입형태와 약정기간 등에 따라 요금을 사전 공제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이를 거부했다. SK브로드밴드가 이에 불복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 또한 SK브로드밴드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행정소송까지 사건이 이어졌다.

세무당국 측은 “보조금은 판매(가입)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며 “유선인터넷을 제공하고 상품권을 사은품으로 지급한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조금을 판매 전략의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고 세무당국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에누리액은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의 공급 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한다”며 “고객은 SK브로드밴드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조금을 일괄 지급받을 뿐이므로 보조금이 개별 거래나 매월 이용요금과 연계된 것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객이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이익을 선택하는 1차적 주체는 고객이 아니라 유통망 업체로 보인다”며 “유통망 업체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 결합 수수료를 취득할지, 아니면 고객에게 고객지원금이나 고객위약금을 지급할지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