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보다 훨씬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5일 열린 공판에서 박 시장에 대해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조합장 등을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이날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 지난달 3일 검찰이 구형한 벌금 800만원 보다 700만원이 많다.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선출직 단체장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의 선거 사범에 대한 엄단 의지 반영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오 후보자 등 증인들의 일치된 진술로 볼 때 박 시장 측이 성명서에서 허위 의혹을 제기한 원룸 거래는 정상적 거래로 보인다"며 "성명서 내용을 확인할 시간적, 물리적 여유가 있었지만, 하지 않은 점에서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공표한 데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배포된 이 성명서가 오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당시 박빙이던 선거전의 반전도 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미뤄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4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선고 후 "항소심에서 증거에 의한 합리적 재판을 기대한다"며 즉각 항소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