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단체 ‘특전사 갈등’ 고소전 확산

부상·공로자회 “광주선언은 명예훼손”
시민대책위 관계자 추가 고소도 검토
지역사회 “학살 만행 덮는 일 멈춰야”

일부 5·18공법단체(특별법 등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법인)가 특전사동지회를 초청해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와 화해를 주도하면서 지역사회와 불거진 갈등이 고소 등 법적 대응으로 확산되고 있다.

6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지난 2일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7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지난달 16일 대책위를 비롯해 전국 1646개 시민단체가 공동 발표한 광주선언의 내용을 문제 삼았다. 특전사회와 화해에 나서 5·18 선양에 나선다는 자신들의 행보가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지난 3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5·18 유족인 임근단 여사와 양아들 관계를 맺은 특전사동지회 임성록 고문이 앞을 가로막은 경찰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 단체는 또 지난 3일 5·18민주묘지에서 특전사동지회와 5·18유공자들의 묘지 참배를 막은 대책위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검토 중이다. 5·18 공법단체들은 묘지 참배를 막아선 범시도민대책위의 행위가 장례식, 제사, 예배 등을 방해한 사람에 처벌을 규정하는 형법 제158조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또 현수막·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한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고도 주장한다.

앞서 부상자회 등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시 공무원 등을 상대로도 고소장을 두 차례 제출했다. 지난달 23일에는 강 시장이 자신들이 설치한 규탄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했다며, 지난달 15일에는 강 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5·18교육관 위탁 운영기관 공모에서 떨어트렸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공법단체와 시민사회의 갈등은 부상자회외 공로자회가 지난 2월 19일 특전사회를 초청해 ‘화해와 용서와 감사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열면서 불거졌다. 이들 단체는 가해자인 특전사들이 5·18 피해자들을 찾아 사죄하는 자리를 마련해 5월 정신 계승에 함께하겠다는 취지로 선언식을 가졌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지역사회 숙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진행된 행사의 성격을 지적하고 특전사회 간부진이 행사에 앞서 5·18민주묘지를 기습적으로 참배한 것에 반발했다.

황일봉 부상자회장은 “지난 2월부터 이어져온 대책위의 행보야말로 5·18을 폄훼하는 행동”라며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본질이 드러난 만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했다. 지역사회는 공법 단체들이 나서 특전사들의 5·18 학살 만행을 덮는 등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멈추라고 규탄했다. 지역 196개 시민단체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5월 단체 등을 향해 행사 당일 발표된 공동선언문 폐기와 시도민을 향한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이기훈 대책위 대변인은 “부상자회 등이야말로 광주 지역에서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이어온 대책위 소속단체들의 명예를 고소로서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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