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에게 의사 등의 업무인 검체 채취와 치료·처치 등을 지시한 의료기관 3곳 중 1곳은 서울과 경기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법 제정 무산에 반발해 대한간호협회의 준법 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 상당수는 병원 측으로부터 해고나 사직권고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협회는 7일 서울 중구 서울연수원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간협이 운영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1만423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불법 진료 유형별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 9075건 △처방 및 기록 8066건 △튜브 관리 3256건 △치료·처치 및 초음파·심전도 검사 2695건, 수술(대리수술, 수가 입력 등) 1954건 △약물관리 593건 순이었다.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곳이었는데 서울 64곳(17.8%), 경기 52곳(14.5%), 인천 18곳(5.0%)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불법진료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병원 규정, 관행, 환자를 위해서 등’이 36.1%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25.6%), ‘고용주와의 위계 관계’(24.3%), ‘고용 위협’(14.0%) 등의 순이었다.

간협은 “서울 A대학병원은 수술 후 간호사가 환자 채혈을 거부하자 교수가 ‘법대로 해보자’며 인턴에게 중환자실 채혈을 하지 말라는 협박을 했다”며 “병원장이 의사가 시키는 일은 뭐든 해야한다고 간호사를 겁박하며 불법 업무를 시키면서, 간호사가 불법 내용을 기록하면 격리실에 가둔 채 욕설과 폭언을 하며 지우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간협의 준법투쟁 지침을 따랐다는 이유로 업무상의 불이익을 받은 간호사들도 상당했다. 간협이 준법투쟁 현장에 참여한 5095명의 간호사들로부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4명은 ‘부당해고’를, 13명은 ‘사직권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55명), ‘부당한 근무표 배정’(30명), ‘일방적 부서 이동’(17명), ‘무급휴가 권고’(9명) 등의 사례도 보고됐다.

간협은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협회 홈페이지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을 만들어 간호사들의 공익신고를 유도하고, 불법진료를 강요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간협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공공병원 의사 충원 비율이 85%에 불과해 ‘긴 대기시간, 짧은 대면 진료시간’으로 이어지고, 의사 아이디로 대리처방을 하는 행위가 곳곳에서 발생해 환자들이 불법의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이 16.3명의 환자를, 중소병원은 43.6명을 돌보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적정인력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