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넘기기 어려운 암초를 만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합원 수가 240만명에 달하는 양대노총이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면서, 대화 없는 노정갈등이 강대강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졌다. 정부가 내년 총선 이전 노동개혁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노동계와의 대화 채널을 복구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결정은 일단 최근 전남 광양에서 고공 농성 중이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경찰이 강경 진압한 게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경찰이 망루 농성 중인 김 사무처장을 강경 진압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노동계에 대한 강력한 탄압”이라며 “한국노총은 전 조직적으로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노동계의 굵직한 현안에 관해 노사정이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합의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출범한 노사정위원회(경사노위 전신)는 주 5일제, 주 52시간근로제, 탄력근로제 등 노동현안들을 논의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 들어서는 노동계의 거부로 경사노위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상태다. 정부가 상반기 발표한 ‘주 최대 69시간 유연화’ 등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도 정부 주도의 ‘반쪽짜리’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열리지 못한 노사정 대화는 지난달 말부터 급물살을 타면서 성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한국노총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광양에서 고공 농성 중이던 김 사무처장이 부상을 입은 것을 계기로 상황이 악화됐다. 한국노총은 지난 1일로 예정돼 있던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경사노위까지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굳혔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은 경색된 노정관계의 한 단면을 넘어 노정갈등이 파국을 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동계에서 한국노총은 상대적으로 정부와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 한국노총마저 정부에 등을 돌리면서 향후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은 노동계의 반발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당장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개편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경사노위 일정을 봐야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시간 개편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한다는 게 기본 전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경사노위 주도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와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이 노동 현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 역시 노동계가 빠져있는 상태다.

이미 논의가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도 향후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광양에서 부상을 입고 구속된 김 사무처장은 근로자위원으로 최임위에 참여하고 있어 공석에 따른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이날 한국노총이 탈퇴가 아닌 불참을 선언한 만큼 정부와 대화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위원장에게 달렸다. 탈퇴 시기, 방법은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2021년 기준 양대노총의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이 123만8000명, 민주노총이 121만3000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사실상 두 노총의 규모가 비슷해진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정부와의 대화 노선을 택하며 사실상 제1노총의 지위에 올랐다. 한국노총 역시 정부와 대화를 계속 거부하는 것이 노총 정체성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대화를 통해 목소리를 키울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에 대해 “이번 결정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사노위는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며 “이른 시일 내 노사정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