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의 강경 농성 진압에 반발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것은 2016년 1월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제1노총인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사이의 공식적인 대화 창구는 사실상 모두 닫히게 됐다. 노정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윤석열정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전남 광양 지역지부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불참을 최종 결정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윤석열정부 심판을 위한 투쟁에 한국노총 전 조직이 함께하겠다는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사노위 참여 역시 그 일환으로 바라보겠다”며 “탈퇴 여부는 집행부에 위임했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노동계를 대표해 경사노위에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를 탈퇴한 뒤 20여년째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다. 양대노총 중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정 간 대화는 사실상 전면 중단되는 사태에 놓였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탈퇴는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따른 노정갈등 속에 지난달 31일 광양 포스코 제철소에서 농성 중이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경찰의 진압으로 부상을 입은 것에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김 사무처장은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지난 2일 구속됐고,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탈퇴를 선언한 것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1월 이후 7년5개월 만이다. 당시 한국노총은 박근혜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도록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7년 10월 노사정위 후신인 경사노위 복귀를 선언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집행위에서 “조직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강하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경사노위는 전면 중단으로 하되 어떤 필요시에 위원장이 언제라도 탈퇴를 결단할 수 있도록 위임해달라”며 동의를 구했고, 참석자들은 박수로서 동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8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논의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