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깡통 전세’로 불리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16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종곤)는 사기 혐의로 A(4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자기 자본 없이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대구 동구 한 빌라를 매입한 뒤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7억원 이상 축소해 허위로 고지하는 수법으로 임차인 17명에게서 보증금 16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선순위보증금액을 허위로 작성해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행 당시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 선순위보증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던 점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지난 4월 18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시행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바궜다. A씨는 가로챈 전세보증금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