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와 송파구 잠실동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내년 6월 22일까지 1년 연장됐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이들 4개동 일대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지역은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서울시는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 지역이다. 이곳에 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의 4가지 핵심산업시설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나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는 제도다. 전세를 끼고 사놓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시는 다만 10월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을 종합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0월19일부터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핀셋 지정’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관련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