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8월 강원 춘천시에서 부녀자 2명을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후 야산에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사형을 선고받고 전주·광주·대구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사형수 조경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감옥이 좁아 극심한 스트레스 등을 입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그의 소송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7민사단독 황용남 판사는 8일 조경민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거가 부족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사형수 조경민은 2020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49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자신이 복역한) 세 곳의 교도소 수용면적이 2.58㎡ 미만이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4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도소 측도 현 상황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교정시설 내의 유휴공간 등을 리모델링해 개선할 수 있는 데도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경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을 어렵게 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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