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오카 지방법원이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률에 대해 ‘위헌 상태’를 인정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8일 보도했다. 

앞서 일본 규슈의 동성 커플 3쌍은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후쿠오카지법 우에다 히로유키 재판장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현행법이 혼인과 가족에 관한 일본 헌법 24조2항을 위반한 상태라고 이날 판단했다. 한국의 헌법불합치와 유사한 결정이다. 

후쿠오카 원고단은 동성끼리 결혼할 수 없도록 하는 일본 민법 및 호적법이 헌법에서 인정하는 ‘혼인의 자유’와 개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각각 100만엔(약 940만원)의 국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국가 측은 헌법이 이성 간의 결혼만을 상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이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일본에서 동성결혼에 대한 위헌 소송은 전국 5개 지방법원에서 제기돼 이번에 1심 판결이 모두 나왔다. 국가 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위헌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려 삿포로·나고야는 위헌, 오사카는 합헌, 그리고 도쿄·후쿠오카지법은 ‘위헌 상태’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