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빼내 ‘뒷돈’… 산업스파이 무더기 검거

국수본, 4개월간 35건·77명 적발
中 등 해외유출 사건도 8건 달해

경찰이 최근 4개월간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으로 총 35건을 적발해 77명을 검거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3개 분야 75개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국수본 직속 안보수사대와 18개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전원을 투입해 특별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사건 35건 가운데 27건(77.1%)은 국내 기업 간 기술 유출 사건이었고, 중국 등 해외로의 기술 유출 사건은 8건(22.9%)을 차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26건(74.3%)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 배임이 5건(14.3%), 산업기술 유출이 3건(8.6%)이었다. 피해기업으로는 상대적으로 보안이 약한 중소기업 피해 사건이 29건(82.9%)에 달했고 대기업 사건은 6건(17.1%)이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 한 기업의 중국 법인에서 해외 생산설비 매각을 담당하던 한국 국적의 A씨는 중국의 한 정보통신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진 촬영해 빼낸 혐의로 검거돼 지난 3월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영업기술 유출 대가로 연봉과 함께 중국에서의 생활비, 자녀교육비, 주택비 등 수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내 한 연구소에서 의료용 로봇을 개발하던 중국 국적의 B씨는 몰래 빼돌린 개발자료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뒤 이를 중국에 넘긴 혐의로 검거돼 지난달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범행 직후 가족을 먼저 이주시키고 뒷정리를 위해 국내로 들어왔다가 공항에서 검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진행 예정인 특별단속을 통해 우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며 “산업기술 유출이 의심되면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에 개설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경찰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등을 방문해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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