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이 넘는 돈을 사기로 가로채 재판에 넘겨지고도 가짜 코로나19 양성 확인서에 실체 없는 ‘외상 합의서’까지 제출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지난 5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철거공사 수주를 위해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하겠다’는 등의 명분으로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7억8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받던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선고기일을 앞두고 자취를 감췄다. 코로나19에 걸렸다며 선고 직전 양성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다. A씨는 2주 뒤로 연기된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도주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올해 4월13일이 돼서야 검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A씨는 재판이 재개되자 이번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감형을 요청했다. 피해자 역시 ‘A씨에게 합의금 3억3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금받았고, A씨의 회사를 팔면 그 금액의 절반을 받기로 했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 검사는 A씨가 감형을 위해 ‘가짜 합의’를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서울중앙지검 양형조사담당관에게 양형 자료의 진위 확인을 의뢰했다. 조사 결과 합의금이 실제 건네졌다는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외상 합의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재판부에 제출했던 코로나19 양성 확인서까지 위조된 문서였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며 “수년 동안 여러 차례 피해자를 기망해 7억원이 넘는 큰 금액을 편취하고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허위 양성 확인서를 제출해 도망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꾸짖었다. 검찰은 A씨의 허위 양성 확인서 제출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