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진행됐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탄력을 잃으면서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 관련 기업들은 법적 근거가 없는 ‘모래성 위에 사업을 하는 것 같다’며 불안함을 토로하고 있다. 정치권은 거대 이익단체인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정부의 시범사업 결과를 지켜본 뒤 논의하겠다는 심산이다. 그 사이 관련 기업들은 투자 위축에 따른 생사기로에 설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 말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를 논의할 법안심사위원회를 열었지만 관련 법안을 상정하지 못한 채 소위를 마쳤다. 이후 현재까지 복지위 법안소위는 이와 관련한 논의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의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이라는 인공호흡기를 달아 줬다고 국회는 또 손을 놓고 있다”며 “여야가 서로 선명한 입장을 내고 접점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는 5개 법안 외에는 서로의 명확한 입장도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위에는 초진(1건)이나 재진(4건)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5건이 올라와 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이종성 의원이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은 모두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냈다. 하지만 어떤 법안도 아직 소위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해 이번달 본회의 통과는 요원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간호법이라는 큰 쟁점이 대두된 만큼 당장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초진 환자를 진료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플랫폼 업계의 요구와 약 배송에 대한 약사단체의 반발 등 업계 간 이견이 큰 탓에 정치권도 섣불리 조율에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치권이 이들의 눈치만 보다가 3년의 ‘골든타임’을 허송세월하며 날려버린 셈이다.

정부와 국회가 서로 뒷짐지며 결정을 미루는 사이 업계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비대면 진료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중소 업체들은 불투명한 상황 탓에 추가적인 투자를 받지 못해 비대면 진료를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사업 전환을 추진했다”며 “당장은 시범사업으로 버틸 수 있지만 투자자들이 법제화 결과까지 지켜보고 투자를 하자며 발을 뺄 경우 시장 성장이 느려져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