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12일 표결… 민주, 가결에 무게

여론 악화에 부결 땐 후폭풍 부담
국힘 “특권 포기 공약 지켜라” 압박
檢, 송영길 소환조사 가시화할 듯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 돈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 속에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려는 민주당이 가결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윤·이 의원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이재명 대표 자신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어 당내 비위 혐의에 대해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사이 윤·이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이 되면서 당 차원 징계를 할 기회조차 사라졌다. 결국 민주당에 남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는 이들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인 셈이다.

윤관석·이성만 의원. 연합뉴스·뉴스1

21대 국회 들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는 이 대표와 민주당 노웅래 의원 둘뿐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지난 대선 때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막상 자신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며 야권을 압박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국회 회기 중에 수사 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는 현역 의원을 법원에 데려가 구속 필요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해줄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가결됐다 해서 그 자체로 구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결될 경우 검찰은 해당 의원을 대체로 불구속기소해 왔다.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처리되면 송영길 전 대표 소환도 가시권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체적인 공모 관계와 자금 출처, 수수자 특정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송 전 대표를 소환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윤 의원이 경선캠프에서 ‘송영길계 좌장’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2021년 4월 말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 ‘돈봉투 살포’를 지시하고 현역 의원 최대 20명에게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두 차례에 나눠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윤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봉투를 받고,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할 자금 1000만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

두 의원이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만큼 윤·의 의원에 대한 처리 방향이 확정돼야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두 번째 자진 출석한 송 전 대표를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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