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직원 채용 시 고학력을 요구하는 등의 관행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2일 사립대학교 10곳을 직권 조사한 결과에 따라 채용 절차와 관련해 관계 기관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불필요한 학력 제한, 출신 학교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봐서다.

인권위에 따르면 사립대 10곳 중 8곳은 특정 자격요건이 필요 없는 일반 행정 직원을 채용할 때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학교 측은 조교 채용 시 학력을 보는 이유로 대학교 생활 경험이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준다는 점, 소규모 채용이기 때문에 직무 능력 검증을 위한 다양한 평가 절차 도입이 어렵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인권위는 조교와 직원 업무 성격이 다른데 조교 채용 기준을 직원에게도 적용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류나 면접 전형 등에서 응시자의 출신 학교를 심사위원 등에게 공개한 대학은 9개교에 달했다. 이들 대학교는 면접관이 관련 내용을 참고자료로 원하고, 성실성 평가 척도로도 활용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대학 서열화로 특정 학교 출신을 우대 또는 배제하거나 인사 관련자의 편견이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교 총장들에게 직무 특성상 특정 학력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력을 제한하지 말고, 불필요하게 출신 학교 이름을 노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