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개고기 법령 모호… 음식점 위생 관리 강화”

‘개고기 먹어본 적 있냐’는 질문엔 “먹지 않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서울 시내 개고기음식점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제319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지향 시의원의 관련 질의에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오 시장은 “개고기 관련 법령의 모호함이 있어 위생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에 공감한다”며 “중앙부처에서 개 식용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국민적 합의가 돼서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음식점 위생 관리를 더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는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 규정돼 있지 않다. 다른 법령에서도 개 도축이나 가공, 유통과 관련한 내용이 없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오 시장은 김 시의원의 ‘개고기를 먹어본 적 있냐’는 질문엔 “먹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시는 2019년 ‘개 도축 제로 도시’를 선언했다. 개 도축업소에 대한 점검과 설득을 거쳐 현재는 도축업소가 모두 사라진 상황이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4월부터 104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업소 내 은밀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개 도살행위를 조사 중이다. 오 시장은 개 불법 도살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이 지난 8일 입법예고 되며 찬반논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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