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갑질 계약’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브로드컴)가 마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자진 시정방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자진 시정방안에 담긴 품질보증·기술지원 수준이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브로드컴 측이 제시한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과 관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지난 7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기각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원위원회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한 뒤 기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동의의결제도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와이파이·블루투스 등 기능 관련 스마트폰 부품을 3년간 연간 7억6000만달러 이상 자사로부터 구매하는 장기계약(LTA)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안이 삼성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봤다. 품질보증이 무상이 아니고 유상인 데다 기술지원 부문 역시 ‘합리적인’이란 단서가 달리는 등 피해보상 수준이 낮고, 삼성전자도 수긍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공정위 본안 심의 절차를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