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불법개설 요양기관인 ‘사무장병원’이 지난 13년간 부당하게 받아간 비용이 3조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기관은 1700곳에 가까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별·지역별·불법개설 사실 인지경로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현황을 14일 공개했다.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환수결정된 불법개설기관은 1698곳이었고, 환수결정액은 3조3674억원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2021년 12월 기준 의원이 657곳(38.7%)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309곳(18.2%), 한의원 232곳(13.7%), 약국 204곳(12%) 순이었다. 의원 수 자체가 많고 사무장병원으로 개설하기 용이한 탓에 의원 비율이 높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환수결정액은 요양병원이 1조9466억원(5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국 5583억원(16.6%), 의원 4525억원(13.4%), 병원 2112억원(6.3%)이 뒤를 이었다. 환수결정된 기관 10곳 중 4곳은 수도권에 있었다. 경기도에서 환수결정된 기관이 343곳(20.2%), 서울이 329곳(19.4%), 부산이 198곳(11.7%)이었다.

종별로 병원과 약국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서울, 요양병원은 부산, 한방병원은 광주가 가장 많았다. 개인이 설립한 불법개설기관이 986곳으로 법인(712곳)보다 1.4배 많았다.

건보공단은 2014년 자체 행정조사를 시작하고 이를 통해 적발된 기관 비율이 2014년 2.1%에서 2021년 54.3%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수사기관이 적발해 환수 결정된 사례들이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이 건보 재정을 갉아먹고 있지만 환수결정된 금액 중 거둬들인 금액은 미미하다. 2009∼2021년 환수결정액 가운데 약 6%만 실제 징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