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경남 김해 오수관 준설 작업 중 작업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민주노총이 안전 관리에 소홀한 책임이 있다며 이 사업 발주처인 김해시와 홍태용 김해시장을 고발했다.

15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따르면 경남본부는 이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해시와 홍 시장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전날 고발했다.

지난달 15일 김해시 주촌면에서 김해시가 계약을 맡긴 업체 소속 2명이 오수관 준설 작업 중 맨홀에 빠져 2명이 숨졌다.

경남본부는 “김해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확인해보니 김해시는 애초 원청(발주처)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것조차 규정으로 넣지 않았다”며 “이에 경남본부는 김해시와 김해시장을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본부는 김해시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밀폐공간 작업에 관한 프로그램 작성 여부·실행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련 조치를 소홀히 해 2명이 사망에 이르게 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경남본부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도급·용역·위탁 행위가 이뤄지는 현실에서 위험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청 노동자들의 생명권은 상당히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며 “실질 책임을 지는 지자체의 안전보건관리의무에 대해 적극 수사해 ‘지자체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가 아니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남본부는 김해시가 해당 작업의 원청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고용노동청과 검경은 이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