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만든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모(31)씨의 사이코패스 지수가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수사와 재판 내내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직접 확인되는 폭행 부분을 제외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황당한 궤변으로 일관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씨는 수사기관 등에서 이뤄진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 평가에서 총점 27점을 기록해 우리나라의 사이코패스 기준선 25점을 넘은 ‘높음’ 수준에 해당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27점은 1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수준이고, 딸의 친구를 상대로 강간살인 범죄를 저지른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25점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별도로 진행된 이씨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에서도 ‘높음’ 기준선인 12점을 훌쩍 넘은 23점을 기록했다.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 이씨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변명을 반복했다.

 

또 긴급체포돼 구속된 이후에도 황당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당시 이씨는 “피해자가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여자인 줄 몰랐다” 등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폈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복도 구석으로 옮긴 이유에 대해서도 “구호 차원”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기절한 이후 피해자의 머리 쪽에서 피가 많이 흘러나와 있었고,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다”고 진술해 살인 목적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이후 다시 말을 바꿨다.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자, 이씨는 항소하며 “머리 부위를 발로 가격하거나 밟아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욕하는 듯한 환청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강력한 요청으로 항소심에서 검찰이 성범죄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을 법원에 요청했고, 결국 범행의 목적이 ‘강간살인’으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그러자 이씨 측은 “강간하려 했다면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폭행 당시에 살인의 고의와 강간의 고의가 동시에 양립할 수 없다”고 납득할 수 없는 항변을 반복했다.

 

특히 그는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양형 기준에 대한 억울함을 주장하며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문제시 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구치소에선 동료 수감자들에게 피해자, 수사에 협조한 자신의 전 여자친구 등에 대한 보복 의사를 지속적으로 드러냈고 법원과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강한 적의를 표출하며 복수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그가 저지른 범죄보다 낮은 형량이 구형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지역 한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처벌받게 된 것이 고무적”이라면서도 “미수에 이른 부분이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만, 그 죄에 걸맞은 형량은 아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향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는데, 출소 후 피고인을 철저하게 관리해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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